장현국, 이재명 재난지원금 100% 지원에 절차 및 재원 반발
“상위 12% 지급시 3천736억원 필요, 이는 미래세대의 커다란 부담”
경기 도의회 장현국 의장(사진)은 재단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재명 지사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도민 피로감은 극에 달했으며, 경기도 치료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했다”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장은 “금일 오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고,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1,3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의회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고, 의원 간 분열이 야기됐으며 도민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 기본소득 액수는 총 2조7천677억 원입니다. 각종 기금 적립액이 재원으로 상당 부분 활용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 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천841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88% 지급안을 뒤집고, 소득 상위 12%까지 지원할 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736억 원입니다. 이는 차기 도지사에게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께 촉구 드립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개최 의회와 집행부 간 의사 체계를 바로잡고,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엄수하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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