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정계숙 ‘생연 10블록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동두천 생연10블록 사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최종 책임자는 동두천시장이라며 최용덕 시장 책임론을 부각해 지역정가에 파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정계숙 의원이 지난달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1일 열린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를 통해, 생연10블록 분양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 주장에 따르면 “소위 사실 왜곡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개설되었다는 시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게시판에 올라온 시의 해명자료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본 의원이 지난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반박하고 해명한답시고 게시된 시 작성 글들은 시의 귀책 사유는 감추면서, 사실이 전혀 아닌 껍데기 답변들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원이 주장한 것은 “생연10블록 택지에 일반분양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의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해당 택지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사업시행자인 지행파트너스로부터 신영부동산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던 바,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반드시 첨부되었어야 할 토지주의 토지 사용승낙서가 누락 된 하자가 명백한데도 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실무협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특혜 행정의 소지가 크고, 둘째로 ‘임대주택 건설용도’라는 최초 택지 분양 시에 정해진 분양 조건을 어기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일반분양’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도 엄청난 특혜행정으로 의심되며, 셋째,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시 계산되는 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 산출에 있어서 법규 적용이 잘못되었다. 넷째, 분양가 산정 시 포함되는 말뚝박기와 차수벽 공사비 산출의 법적 근거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생연 10블록 택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6억4,400만 원을 받아가고 동남주택이 109억여 원의 택지 매매차익을 얻도록 한 것에 대해 LH에 질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책임을 소홀히 한 LH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오히려 LH 입장을 대변하는 시 행정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2년도에는 해당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건축과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이 생연 10블록과 관련한 시의원과 언론의 의혹 제기 및 문제점 지적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빼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껍데기 해명만 나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의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담당 부서를 질타하며, 생연 10블록 택지 일반분양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적극 행정이 아닌 특혜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최용덕 시장에게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행정이 아닌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의롭고 바른 시정을 펼쳐 달라”며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생연 10블록 동부센트레빌 2차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일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발언을 마쳤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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