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혁 ‘감염병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대응 마련 촉구’
동두천 출신 유광혁 도의원은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단편적인 시각과 프레임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시급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도의원은 지난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상황은 내국인에 비해 열악하고 건강, 주거, 위생, 식수 등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 및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기인한 질병 관련 정보 접근의 제약으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등록 체류자는 대개 이민 수용국 내 보건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 사회보장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나, 이러한 배제 조치는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초기 발견과 진단, 검사, 동선 추적 과정 등에서 이민자와 외국인들에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미등록 이주민 아동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더욱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공식적으로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집단이기에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미등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역시 이뤄져야 한다”며 “생존권 위협, 정보 접근성의 취약성 등 미등록 이주민 아동과 외국인 아동이 겪고 있는 권리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경기도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감영볌 대응 경험을 토대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중앙정부와 밀접하게 논의하기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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