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중국 내 탈북자 난민 인정해야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있다며 유엔난민기구(UNHCR)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탈북민 보호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세계정치연구소(IWP)가 15일 ‘유엔의 인간 안보 문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역경’(The UN’s Human Security Challenge: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이란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이정훈 전 대사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을 비판했다. 이 전 대사는 난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망명 신청자들을 인터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중국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안보 원칙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 당혹스럽다며 이 원칙을 중국 내 탈북민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훈 전 대사는 중국 당국이 유엔난민기구와 탈북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구속력 있는 중재’(binding arbitration)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난민기구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야 한다며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탈북자를 위한 난민 수용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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