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IT 인력에 대한 주의보 발표’
지난 8일,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 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112) 및 외교부(02-2100-8146)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통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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