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거점 공공병원 설립해야
우리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고, 아직도 코로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600~700명대를 넘나드는 확진자 소식에 편안한 산책이나 친구와 어울림은 고사하고, 가까운 친척의 결혼과 죽마고우의 장례도 참석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세월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나로 인해 남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확진자가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과연 이 터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극복과제 중에 하나로 우리 시민사회에 급부상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평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관심이나 확충을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공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소홀히 대했고, 국가경쟁력과 비교 할 때 공공의료 부문이 취약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새삼 느끼게 됐다.
우선 지역 현황을 보면 경기도 인구는 약1300만명으로 전국 1위이고, 5년간 인구 증가율은 1.32%로 세종시와 제주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기 이남에 사는 사람은 960만명이고, 경기이북에는 340만명이 살고 있다. 인구순으로 살펴보면 경기이북이 서울, 경기이남,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이고, 연평균 인구증가율도 1.26%로 증가세가 만만치 않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 비율이 전국 평균이 3.83%인데 비해 경기도는 3.99%, 경기북부도시인 양주시가 4.17%, 동두천시 4.6%로 연평균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수효가 많다는 것이다.
1300만명을 돌 볼 공공시설의 비교는 차지하더라도 일반 의료시스템으로는 2019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5개는 모두 경기 이남에 있고, 종합병원 의료기관은 경기도 총 58개소 중 42개소가 경기이남에 있고, 경기이북에는 16개가 있다. 중환자실의 베드 수를 비교해 보면 경기 이북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상은 총 23,001개로 이남이 74.5%이고, 경기북부가 2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가올 남북교류시대를 준비한다면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남, 북 사람들의 빈번한 교류와 물자의 유입을 고려하고, 경기북부지역 인구 및 경제규모 확대 등이 예상된다면 또 다른 의료 수효가 발생할 것이다. 즉 감염병(다제내성, 결핵 등) 전파 등 위험요인이 상존 할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하여 공공거점 종합병원 설립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전향적으로 면밀히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에서 최근 실시한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에서 도내산업 특성과 삶의 질 등을 고려한 지표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북동부 6개 시, 군을 선정 분석한 결과, 산업경제기반의 취약, 교통 등의 기반시설 빈약, 사회 공공서비스 부족은 물론 재정력 부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한계 등으로 시, 군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열악한 경기북부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북부거점공공병원설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필수의료 기능 강화하며, 국가 및 경기도 재난대비 중증환자 중점치료소 건립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와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글/ 서기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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