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컬럼/ 유권자의 지지율만큼 의석 수도 배정되어야!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 온 노구치 유키오(野)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교수는 그의 책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먼저라는 마약이 일본을 가난하게 했다!>에서 지난 30년 간의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은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정치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치에 대한 노구치 교수의 비판이 어쩌면 지금 한국 정치를 비판한 것 같아 가슴이 뜨끔하다. 한국 정치가 지금처럼 극단으로 치달으면 한국 경제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은 급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일부터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급한 일, 재미있는 일, 인기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 실패한다.
이는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이나 도시, 나라의 일을 할 때도 인기에 영합하는 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만 하는 집단은 실패한다. 중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집단은 성공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중한 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정치개혁’이다. 국민소득의 약 29%(2022년 국민부담률 28.6%)를 쓰고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을 어떻게 선출하고 선임하는가는 바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최대 의제이다. 여야는 23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 중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안을 만들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부터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인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는 국민 49%의 의사가 깡그리 무시되는 불공평한 제도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30%~49%의 유권자의 의사가 정치 행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승자독식 제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국의 지역구 득표율이 민주당 49.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41.5%였는데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60%), 국민의힘 84(34%)석이었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은 사표 우려로 완전히 유권자의 선택에서 배제되었다.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찍은 투표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유권자의 투표수(정당 지지율)에 연동되어 의원 수가 배분되어야 한다.
가령 국회의원 정수가 300 명이라면 5%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15명, 30%를 지지를 받은 정당은 90명의 의원이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 지금처럼 49%의 유권자가 지지한 후보는 낙선하고, 51%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들이 국정의 의사 결정을 독식하는 제도는 안 된다.
그렇게 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유권자의 의사(정당 지지율)가 정확히 의석수에 반영되는 독일식‘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하고, 유권자인 국민의 편에서 정치를 하게 된다. 지금부터는 정치개혁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모아 내야 할 때다.
이제 한국 정치도“너 죽어야 나 산다”식의 권력 싸움, 지역 간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싸우더라도 정책을 놓고 생산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권력투쟁만을 위한 병리적 정치파쟁은 멈추어야 한다. 그 방법은‘연동형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뿐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글/김준식(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세종주민자치연구회 회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고문,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 정책위원(국무총리실), 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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