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은 직무유기
양주·동두천 시의회, 의회결의냐? 주민투표냐? 선택해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은 직무유기!, 3개시 의원이 진지한 통합에 대화를 기대!
문희상, 홍문종, 정성호 통합에 대한 정확한 입장 밝혀야 한다.
5월로 예상되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종복)의 3개시 통합권고가 다가옴에 따라 3개시(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현안이 지역사회에 급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으로 현행법상 정부의 권고가 이루어지면 두 가지 방법 중 택일해야 한다. 하나는 3개시 의회가 각각의 의회를 열어 통합을 결의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장·단점이 있다.
시 의회는 지역 대의 민주주의 기구로서 통합에 따른 장·단점과 통합의 따른 산적한 지역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의회 결정이 지역사회 또 다른 갈등을 초래 할 우려를 안고 있다. 주민투표도 주민이 자신의 지역 장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과정에서 찬·반에 따른 민·민 갈등, 20여 억으로 추산되는 선거경비, 사욕을 가진 정치들의 불법·편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3개시 주민들이 통합의 대의(大義)에 나선 것은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3개시 통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가올 북방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지역 장래에 참으로 중차대한 사안이다. 즉 옛 양주권 통합이 우리 양주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 성장 동력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선택 할 것인가? 역사적인 결딴을 내려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양주·동두천 시의회를 보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가만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괜히 통합 찬·반에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식의 분위기다. 과연 이런 시의원들의 태도는 주민이 위탁한 민의를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처세술인지?
현행법에 의하면 시의회가 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이 만들어 졌다는 소식을 들어 본 일이 없다. 지금 3개시 시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2010년 9월 16일 여·야 합의하에 만든 법률이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2012년 6월 13일)가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는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와 함께 통합 대상지역으로 지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준비나 철저한 연구가 없었다면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입만 열면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수 없이 외치던 선출직 공직자(시의원, 시장,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공식 발표한 시민여론조사에서 통합찬성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 발표에 대해 귀를 막고 있다면 이는 양심을 팔아먹는 부도덕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후보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모습을 이미 보아왔는데도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3개시 주민 모두가 과반수이상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하부조직인 통·반장을 동원해 불법 현수막 게첨을 독려하거나 공 조직을 중심으로 유언비어를 날조한다면 공직자로 최소한의 양식도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민원도 귀를 기우려야 하는 시의회가 지난해 1월 의정부주민 3만9천명, 양주주민 5천6백명, 동두천주민 3천2백여명이 추운 겨울 역전에서 길거리에서 교회 앞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면서 정부에 통합 소청한 4만7925명의 주민들의 뜻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시의회 의원들은 눈치나 보지 말고 제자리를 찾아야 중요한 때 다. 현행법에 의하면 시의회가 통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 결의로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정 할 수 있는 위치와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3년 전 선거에서 시 의원들에게 준 권한이다. 뱀처럼 냉철한 판단으로 이 권한을 사용해야 할 때가 왔다. 3개시 시의원들은 정말 주민만 바라보며 통합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느 것이 이 지역과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토의해 3개시 통합 방안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 정치인인 문희상, 홍문종, 정성호 의원들도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시의회 토의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흔히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불리에 따라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고, 당장은 주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사욕이 아닌 소신을 펼치는 정치인에게 주민들은 표를 줄 것이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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