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 통합 주민의사 확인, 주민투표, 3개시통합의회 중 선택기로
3개시 통합
문희상, 찬성, '통합은 시대가 요청하는 지역 현안'
홍문종, 찬성, '통합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
정성호, 조건부 찬성, ‘통합 필요하나, 양주·동두천 이익 우선해야’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이후 국내 이슈로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합의해 만든 ‘지방행정구역개편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6월말까지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의사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특별법 시한에 따라 2월 하순 새 정부가 출범하면 3월초 행정안전부의 3개시에 시·군 통합권고 후, 3-4월경 주민 설명회를 통해 통합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하면, 5-6월 중에 통합에 대한 주민의사 확인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주민의사 확인은 2가지로 할 수 있다. 하나는 3개시 통합시의회 결의로 통합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민 투표 방식이다. 지난 호에서도 밝혔듯이 두 가지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첫 번째 통합의회 결의 시,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저비용 고효율로, 통합에 따른 시민들의 각종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찬·반에 따라 승복문제가 지역갈등에 새로운 단초를 제공 할 수 있고, 의원 개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통합 대의를 손상 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로 하는 방법이다. 직접 민주주의 꽃인 주민투표는 3개시 장래를 주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비용, 저효율로 캠페인 과정에 지역갈등과 분열을 야기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에 3개시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원기영, 김완수, 권선안, 최용수, 이경원)는 지난달 양주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 한 끝에, 먼저 통합의회 결의를 통해 통합하는 방안을 3개시 27명의 의원들에게 제안하고 의원들의 결단을 3월까지 지켜본 뒤 최종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의 했다. 또 3개시 정치인들에게 통합 대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로 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의정부 갑)은 ‘통합은 시대의 요청이며 다가올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라며 여러 차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 했고, 김상도 위원장(새누리, 의정부 갑)도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에서 개최된 3개시 통합 논의에 나서 ‘나도 양주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통합에 찬성 소신’을 밝혔다.
홍문종 국회의원(새누리, 의정부 을)도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3개시 통합은 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찬성 표시를 분명하게 했고,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지난해 3월 29일 본지가 주최한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 ‘3개시 통합은 역사·문화·경제·사회 등 생활권이 같다’고 말하고 ‘시명, 시청사, 동두천문제, 예산배분 요청 등 지역(양주·동두천) 문제가 선행 되어야 찬성 할 수 있다’고 말해 조건부 찬성의사를 냈다. 이세종 위원장(새누리, 양주·동두천)도 ‘양주·동두천의 요청이 담보 된다면 찬성 할 수 있다’며 ‘의정부에서의 양보를 요청해’ 조건부 찬성의견을 밝혔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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