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기습 통행료 인상 반대 결의대회 주도
통행료 인상 즉각 철회, 도의회 제안 4가지 통행료 인하 방안 선택 요구
의정부 도의원인 김경호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국토해양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인상 발표에 대한 항의대회를 주도하며 “이번 기습 통행료 인상 발표는 과연 이 나라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일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경기북부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에도 기습적으로 200원을 인상하며 마찰을 빚었던 국토해양부는 전국 8곳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상을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던 시기에 발표하고, 발표 1주일이 안 되는 12월 27일부터 인상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함으로써 더욱 더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안을 살펴보면 현행 4,500원인 일산~퇴계원 민자 구간에 대해 300원 인상한 4,800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경호 의원은 “표면적으론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대선 이후 벌어지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의 하나로 차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담 덜어주기’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다는 것도 오로지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 서민들의 무거운 장바구니 걱정은 전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며 이번 통행료 인상에 대한 정부의 서민정책 부재를 꼬집어 말했다.
그동안 통행료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는 2012년 2월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에는 경기도의회가 주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T/F팀을 통해 ‘합리적 통행료 인하 4개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1년 11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국정질의에서 “북부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고 발언 했으나 이번 300원 기습 통행료 인상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도로이용자들의 불만 고조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경호 의원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가 요구했던 결의안과 통행료 인하 4가지 방안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구하고, 앞으로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에 경기도를 참여시키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하며, “향후 도의회와 경기북부도민, 그리고 관련 시·군들이 하나로 뭉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의 통행료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반드시 통행료 인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주먹을 쥐었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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