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의정부시의회, 통합지원 조례 통과,
찬·반의 장·단점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스스로 선택해야
2013년 봄, 새 정부 출발과 함께 본격 논의 될 3개시 통합문제가 의정부·양주·동두천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여·야가 합의해 만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통합은 자치단체의 시장과 의회가 결의하거나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통합을 결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세창 동두천 시장의 반대로 3개시장의 합의는 불가능하고, 3개시 합동의회의 결의는 의정부, 동두천 의회는 결의 도출이 가능 할 수 있으나 양주시 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문제가 얽혀 쉽지 않을 듯 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옛 양주를 회복하려는 ‘3개시 통합범시민추진위원회’(이후 추진위)는 3개시 통합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므로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장이나 의회의 결의는 경비절약의 장점은 있으나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결의한다 해도 승복하지 않는 일부 주민이 갈등을 야기 할 수 있다”며 “시간과 경비가 동반되는 사안이지만 3개시 통합의 항구적인 발전과 주민에 의한 민심(民心)통합이 되기 위해 주민투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실무를 맡은 대통령직속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3개시 청원 받아, 3개 시장, 의장, 찬·반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4월 24일, 의정부농협강당)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 찬성으로 3개시 주민 모두 과반수가 넘어 안양·군포, 전주·완주, 구미·칠곡 등 6개 지역과 함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과반을 넘기지 못한 김포권(김포, 인천 강화군) 등은 제외시키기로 발표했다. 또 최근(11월 15일) 오동호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 단장은 ‘시장들과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를 잇달아 방문하고, 3개 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과 통합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히면서 ‘양주의 지하철 7호선 연장 문제와 동두천의 미군공여지 등 현안에 대해 청취한 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10일, 제218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3개시(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정부시는 법제처와 경기도에 자문을 얻어 지난 1월, 3개시 주민 4만7800여명(의정부 3만9천명, 양주 5천6백명, 동두천 3천2백명)이 낸 자율통합건의서와 정부의 통합지역 발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2일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활동 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조례안의 골자로는 ▲3개시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업 ▲3개시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업 ▲3개시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연구 및 교류활동 ▲그 밖에 시장이 3개시 통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게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두천지킴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요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 3개시 통합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통합추진 철회를 요청했고, 추진위는 ‘그동안 통합 반대운동은 수백장의 불법 현수막을 걸고 시의 음성적인 돈이 난무 했다’고 지적하고 ‘이번만은 투명한 캠페인으로 찬·반의 장·단점을 여과 없이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스스로 찬·반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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