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상수도, 위탁 강행 대가는 1177억원 손실 고지서
상하수도 위탁회수에 대해 시 의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현삼식 시장, "상수도 위탁해지, 직영체재로 바로잡아야"
손실은 수도료 50%인상으로 시민이 고통분담 해야 할 판
지난 2008년 2월, 임충빈 전 양주시장(당시시장)이 지역주민과 지역신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주 상수도공급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2008년 8월부터 20년간 양주시 상수도 시설관리, 사용량 검침, 누수복구, 노후관 개량 등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당시 임 전 시장은 수자원공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질관리의 효율성이 있다며 계약을 강행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상수도관련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양주시 현삼식 시장은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상수도 공급은 개선해야 한다’고 나선데 이어 지난 11월 8일 양주시의회 226회 임시회에서는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 중도해지에 힘을 보탰다.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타 시·군에 비해 운영비 등 위탁 대가가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고 ►경영효율성의 지표인 유수률이 위탁 전에는 90%에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85%로 오히려 저하됐고 ►운영관리비 산정 거부 ►일방적 업무중단 및 수많은 협약위반이 해지사유라며 위탁기간 동안 직영에 비해 약1천177억원의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 위탁 의미를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계약기간동안 1천177억원의 손실은 시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도료를 50%이상 인상해야 하므로 결국 시민이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손실방지를 위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양주시가 직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편 지난 6월부터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양주시에 맞서 수자원공사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위탁사업 해지와 운영권 회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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