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감현장 '투표시간 연장은 주민주권 실현'
문희상, '투표시간 연장은 주민주권 실현과 기본권 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의정부시(갑구) 문희상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주권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이란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5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등을 파악해야 비용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한 질타로 지난 4·11총선 시,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739만명에 달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국민주권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살림을 관장하는 부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인 선거에 대한 비용마저,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격으로 셈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일침을 놓고 투표시간 연장을 재차 촉구했다.
또 현재 부재자 투표가 17대 대선은 2.15%, 제19대 총선은 3.12%, 지방선거는 1,87%로 부재자투표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래에 취지에 맞게 거주지에서 투표 할 수 없는 사람이 쉽게 투표 할 수 있도록 명칭도 사전투표 내지는 조기투표로 바꾸고, 바로 개표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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