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단체 강력 요구
의정부시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의정부시에 오는 7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시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정보공개 불허의 이유로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 제106조(비밀유지)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실시협약이 상위법 위에 있는 옥상옥식 해석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실시협약의 해당조항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의 경우 비밀유지를 예외로 하였음을 ‘애써 외면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정이다’라고 비난했다.
현재 경전철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수요예측의 오류와 함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으로 경전철 운영적자 분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시민단체와 시의 적자 예측지수가 큰 차이가 시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5월 6일 행복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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