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인구전망 수치 때문에 1조1천억 손실 본다’ 양주시 발끈
양주시의 부풀린 인구전망 통계로 인해 그 말만 믿고 개발을 진행해온 LH공사의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양주시와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와 LH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 발표에서 인구 전망치를 과도하게 잡았다가 미분양 사태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 양주시 택지개발사업을 꼽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양주시와 주민들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시기본계획승인 시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수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목표인구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택지개발지구지정 시 이를 감안한 수요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감사원의 발표는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으로 오히려 양주시가 LH를 믿은 게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13일 감사원과 양주시민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LH공사가 ‘03년부터 08년’까지 양주시 3개지구(옥정, 회천, 광석) 12만9105호 주택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면서 2011년이 되면 양주시의 향후 인구가 35만4000명이 된다는 도시기본계획상 추정치 근거를 믿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양주시 실제 인구는 추정치의 절반인 18만7000명으로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요부족으로 1개지구 32개 필지 중 30개 필지가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채 겨우 2개 필지만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했고, 그 외 2개 지구는 아예 사업을 착수조차 못해 총 1조1천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양주시와 주민들은 미분양 원인이 마치 양주시가 과장해 부풀린 통계치에 의한 것이라는 감사원의 발표는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으로 오히려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은 택지개발전문기관인 LH가 전문성이 결여된 자치단체의 말만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어리둥절한 일이며 3개 택지지구지정 확정은 2004년부터 2006년에 모두 지정되었고, 사업지구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인정(개발계획승인고시)고시 또한 모두 2007년도에 이루어진 반면, 양주시의 2020도시기본계획 확정고시는 2008. 11. 18 발표된바 이의 시점 상 택지지구 지정 당시에는 위에서 인용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추정은 없었던 것으로, 반대로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 LH공사의 자료를 인용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 같은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짜 맞추기 감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사실 양주신도시의 분양가는 서울 도심 30㎞내외로 보금자리 주택보다 저렴한 가액에 공급이 가능함에도 지하철이 없는 멍텅구리 신도시를 실시계획 승인한 국토해양부의 잘못이 가장 크며 지금이라도 분석중인 의정부 -양주 지하철 7호선 유치를 앞당긴다면 일시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를 부풀리면, LH는 통계청 수치와 비교도 하지 않고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8개 지자체에서 내놓은 수치를 합하면 2010년 실제 인구보다 약 840만 명 더 많은가 하면, LH는 2003년부터 진행한 98개 택지개발사업지구 가운데 68개 지구에서 택지 수요를 산정할 때 통계청 자료가 아닌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용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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