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송전선 아래 선하지...표기선 의혹투성이
사진설명: 공중에서 촬영했다는 한전의 지도가 구글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철탑은 정사각형과 꼭지점이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북서쪽으로 누워져 있어(점선원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토지주 “정밀하지 않은 선하지 표기로 정신적, 재산권 피해 너무 많다. vs
한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 최신장비로 측량하기에 오차 없을 것이다.”
선하지(송전선이 지나가는 땅 아래의 토지를 지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경기북부본부를 상대로 경기북부권역 일부 송전탑을 연결하는 송전탑 선하지표기선이 ‘정밀하지 못한 측정에 의해 표기되어지고 있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실생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선하지 대부분을 과거 1980대 중반 수십만원에 불과한 푼돈으로 보상하고 구분지상권을 확보, 등기한 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보상을 외면했다’며 보다 실질적인 보상안을 요구했다. 더욱이 ‘공중철탑선이 바람에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정한 횡진거리 또한 현장이나 토지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좌우 3m로 규정, 정신적 피해와 재산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 탑동 112번지 일대 토지 약 2,000여 ㎡를 소유하고 있는 최모씨(53)는 최근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985년 11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상권말소를 위해 경기북부 한전을 드나들기를 수개월 됐으나 “무조건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선하지 측량도면이 가장 정확하다”는 주장만 펼치는 한전경기북부지사에 울분을 터트렸다.
“한전의 철탑선을 연결하는 송전선 선하지 구분등기는 토지주들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앞세운 잘못된 규정으로 고쳐져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또한 선하지 표기선도 대한지적공사와 한전의 말이 서로 달라 믿을 수가 없다”며 “수차례 지상권 말소요청서를 보냈으나 그때마다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요구사항이 많았으나 참고 수개월을 보냈는데도 불구, 결국 철탑선이 지나가기에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만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들이 보여준 공중촬영 영상사진 또한 인터넷 구글지도와 전혀 다른 형태로 동남쪽에서 촬영한 것인 북서쪽으로 철탑이 누워있는 등 엉성하기 그지없어 더욱 믿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전의 한관계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일 뿐이지 대한지적공사의 성과도가 확보돼 있어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측량전문가들은 선하지표기선에 대해 “철탑과 철탑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직하 토지를 표기하는 선으로 한전의 규정에 의하면 선하지표기선을 중심으로 좌우 3m는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1/6000인 임야도면을 감안할 때 까딱 잘못하면 엄청난 양의 토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평지에서의 측량일 경우 정밀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숲이 우거지고 인력이 드나들기 어려운 산악지대의 경우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용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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