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유치 양주범시민연대(대표/김종안)는 17일 과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를 방문하고 양주 7호선 유치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안 대표는 1)경기중북부의 심각한 차별과 지난 국토안보의 희생양에 대한 배려 2)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SOC 집중투자에 따른 예타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 3)GTX 선 시행 확정에 따른 7호선 유치의 우려 4)총선, 대선에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은 차단 5)지하철 없이 양주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LH공사) 책임 문제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지난 11월 25일 중간점검은 결코 확정된 숫자가 아니며 비공개 점검으로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 없다’고 설명하고, ‘많은 조정과 수정이 뒤 따르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통해 수정건의와 제안은 모두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민제안도 절차에 따라 모두 받아드리고, 경기중북부 사정도 잘 알고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또 ‘7호선 예타 타당성 분석(BC)에도 절대 다른 요인이 작용치 않고, 오로지 그 사업자체 평가만 하고 있으며 선정 후 우선순위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타 사업을 위하여 심사분석 자체를 왜곡하는 일은 없으나 GTX는 수도권 관련 모든 사업에 그 영향력을 감안 평가하고 있고, LH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도 BC 자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지난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전철이 있는데 반해 양주신도시만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7호선 수혜지역인 민락, 고산, 고읍, 옥정 등 10조원의 투자비 회수가 7호선 유치없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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