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창의 오해와 진실
의정부·양주·동두천은 문화적으로 한 뿌리로 행정 통합이 거론 될 때 마다 통합되어야 할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이다. 의정부도 양주군 의정부읍이었고, 동두천도 양주군 이담면이었다. 그러니 3개시 모두가 옛 양주인 셈이다. 행정도 많이 진화했다.
행정서비스의 단위를 작게 나눠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시대도 있었으나 각종 IT사업의 발달로 행정서비스의 질과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시청에 꼭 가야 할 서류를, 이제는 집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고 신청 및 발급 받는 시대가 돌아왔다. 이제는 행정 서비스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시 사이즈가 70-100만명이 합리적이라는 연구 발표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 연유로 제18대 국회는 여·야 합의하에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1년 8월 4일) 제정, 공포했고, 정부는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직속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를 개설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들어갔다. 정부는 법률에 의한 강제 통합보다는 자율통합을 권면하고 있다. 즉 행정구역개편은 국가 사무로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자는 국가의 백년대계의 중요 사업인 셈이다.
그런데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지난 1월 18일 지역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개시가 통합되면 동두천은 없어지고 행정구역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 된다’ ‘통합은 정치논리와 중앙편의 행정편의 논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추진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다’ ‘통합되면 서울에서 제일 멀리 덜어져 있는 동두천이 (변두리가 될 것이다)’ ‘현재 8개동인 동두천이 통합되면 3-4개 동으로 줄어들어 불편이 가중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다. 3개시 통합서명 작업이 전개되는 미묘한 시점에서 국가사무를 공직자로서 작심이라도 한 듯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통합에는 장·단점이 공전한다. 정부는 통합시 교부세를 지원하고, 개발촉진지구, 시책사업을 우선지원하며, 통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합을 통해 산적한 동두천지역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재 추진 중인 동두천지원특별법이 좋은 예이다.
10 만이 안 되는 동두천시민만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할 것이 아니라 통합 74만시민이 힘을 모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50만이상의 도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특례가 주워지므로 주택건설, 지방공기업, 환경보전, 도시계획 수립,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풀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을 오 시장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동두천 변두리 론을 주장하거나 행정 불편을 운운하는 것은 공직자로 균형 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다. 더욱이 동두천 일부 사회단체에서 노골적으로 통합을 반대하고 나서 누군가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두 번의 통합논의에서 동두천 시민은 75.2%(2004년), 70.3%(2009년)가 찬성했다. 동두천의 장래문제는 동두천 시민의 몫이다.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득실로 통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번 통합논의는 통합의 장·단점을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시민이 판단하도록 도와야 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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