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임차인 972명“
의정부 을구 출신 김민철 국회의원(민주당)은 한국토지공사(이하LH)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임차인 최소 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 541명(38%)의 임차인이퇴거(해약)당하고, 87명(6%)은 소송 계속, 766명(54%)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에는 총977건 중 298명(30%)이 퇴거(해약)당하고, 86명(8%)은 소송 계속, 593명(60%)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는 총628건 중 133명(21%)이 퇴거(해약), 131명(20%)은 소송 계속, 364명(57%)이 취하‧화해 등이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기된 명도소송만 총3,452명(건)으로 최소2인 가구로 어림잡아도 연관되는 사람은 7000여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가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쫓겨나기까지 한다면, 이는 결국 국가가 앞장서서 주거 취약계층을 반지하나 쪽방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셈”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현수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