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은 지역 자존심 회복과 항구적 발전의 동력
12월 2일 저녁6시30분, 의정부 한 식당에서 홍남용 의정부초대시장, 원기영 애향회장, 김종안 양주신도시카페지기, 권선안 양주군의회초대부의장, 방두영 동두천미술협회장, 이윤구 전 의정부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서기원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통합범취위) 결성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발기인들은 의·양·동 통합시민연대 활동을 확대개편하기로 하고, 평창도 3번 만에 올림픽을 유치했듯이 3번째 추진하는 3개시 통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참여를 호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통합범취위 결성을 위해 오는 12월 9일(금) 오후3시 양주 광사동에 위치한 양주농협덕현지점 강당에서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설명회 및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정부·양주·동두천은 옛 양주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제기 될 때 마다 거론되는 지역이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통합시도가 있었으나 양주지역의 반대로 무산됐다. 첫 번째는 1994년 김영삼 정부시절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형우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43개 시, 군이 통·폐합에 참여하였고, 옛 양주권도 통합의 대상이 되었으나 당시 정치인의 농단으로 도·농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의정부를 제외시키고 양주, 동두천 간의 통합 안이 붙여져 동두천 시민 75.2%는 찬성 했으나 양주시민은 9.6%에 그쳐 무산되었다.
두 번째 통합논의는 지난 2009년 가을,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3개시통합추진위원회(상임대표/목요상 전 국회의원)가 제출한 시민청원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의정부(71.4%), 동두천(70.3%)은 압도적으로 찬성 했으나 양주가 찬성 40.6%로 찬성률 9.4%가 부족해 무산됐다. 당시 양주지역에서는 수백개의 불법현수막과 불법 전단이 난무하고,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 공무원 조직까지 조직적 반대에 참여했으나 1차(9.4%)보다 찬성(40.6%)이 4배 이상 늘어나 진정한 민의를 묻는다면 3개시 통합의 가능성을 갖게 했다.
현재 행정구역 통합은 여·야 합의에 의해 특별법이 제정됐고, 법에 의거 대통령직속 기구로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강현욱)가 가동 중이며 개편위원회가 구상하는 개편안은 전국 230여개로 쪼개져 있는 지자체를 행정효율성, 생활공유,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70만-100만명의 도시 70-80개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중요일정으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자율통합 신청을 받고, 2012년 6월 30일까지 개편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며, 2013년 6월까지 도(道)의 지위 및 기능,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에는 법률에 의해 강제 통합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율통합건의는 3개시 시장과 의회가 할 수 있으며 3개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대체적으로 의정부는 9,000명, 양주는 4,500명, 동두천은 2,500명)이상이면 가능하다.
통합범취위는 3개 시장, 의장에게 통합추진에 앞장 서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시민건의자를 선정하고 연서를 받아 통합건의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따라 완급이 조절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폐합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대세로 누가 정권을 잡던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강제 통합되기 보다는 3개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자율 통합하는 것이 옛 양주권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항구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