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부산 경전철 예상대비 18.3% 이용,
김해시 20년간 매년 혈세로 700억원 부담해야
지난 9월 17일 유료개통을 시작한 부산-김해 간 경전철에 빨간 불이 켜졌다. 개통이전부터 당초 이용률 예상보다 실질 이용자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운영 첫주 이용률이 하루 평균 3만2342명으로 18.3%로 나타나자 김해시는 초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경전철 공사계약 당시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하루 이용객 17만6358명으로 계상하고 76%이하 일 경우 운영수입을 보장하기도 되어있어 이대로 계산한다면 김해시는 올해손실금 316억원을 내년에 당장 보상해야하고, 연평균 손실금보상 654억원과 광역환승 손실금 등을 합치면 연 700억원이상 될 것으로 예상 되, 20년 동안 총1조4000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이에 김해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요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천여명의 공무원 출, 퇴근시 의무적으로 경전철 이용 할 것, 2)직원들의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3)김해 관내 유관 기관에 직원들의 경전철을 이용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4)인근 인제대 학생과 공단 직원, 대한항공 근로자들의 경전철 이용을 높이기 위해 기존 셔틀버스 이용자들을 경전철로 유도하기로 했으며, 5)김해와 부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6개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해 경전철 이용 수요를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과연 있던 교통망을 폐지, 억제하거나 만만한 공무원 의무이용으로 수요창출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내년 6월말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니다. GS건설이 중심이 된 컨서시엄인 (주)의정부경전철과 계약에서 건설비 총4,750억원 중 2,280억원을 지원(정부, 의정부시 재정포함) 받기로 하고, 민자로 2,47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30년간 운영권을 주고, 1일 평균 이용자를 2012년에 79,049명, 2013년 89,589명, 2015년 108,205명 등 년 차적으로 느는 것을 기준으로 10년간 80-70%의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며, 총 30년간 세후 7.76%의 이익을 계산해 5,274억원을 보장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므로 김해경전철처럼 이용률이 20%이하로 나타날 경우 의정부시는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30년 동안 수천억원을 경전철 지원에 불가피 할 것 같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전철 활성화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중간보고를 받았고 10월 중으로 최종결과가 나오면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부가 김해처럼 가야역사문화투어, 화포천 생태공원, 봉하마을 등 초, 중, 고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해공항처럼 다중 이용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활성화 연계가 쉽지 않고, 의정부 시민의 동선이 남북인데 비해 경전철은 동서로 가로지르는 노선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더욱이 당초 요금을 981원으로 했으나 물가상승을 고려해 1200-1300원으로 예상되는 비싼 경전철 요금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의정부시가 10월 중 많은 용역비를 들여 대책을 마련한 것을 발표한다니 기대된다. 그러나 김해시처럼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의 출퇴근을 경전철이용으로 강제하거나, 경전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버스노선 폐지, 주차요금 인상 등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지적 받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대책으로 이런 제안이 아니길 기대한다. 그 보다는 경전철의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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