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희생, 지역경제 공황사태
사진설명/ 위령제에서 인사하는 오세창 시장 모습
동두천시장, 정부에 미군공여지 지원정책 전환 촉구
60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해 17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동두천시가 정부의 지원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진 최대의 희생지역 동두천시는 공여지 반환지연으로 지역경제가 공황사태”라며 “동두천시에서 진행 중인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공식 밝혔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관리주체가 국가로 전환된 뒤에도 동두천이 시(市) 지역이라는 이유로 580억의 보상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노출돼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년 예산이 2천600억원에 불과한 동두천시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추가 국비 지원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오시장이 직접 정부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각종 시책사업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타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실효성 상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수십조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용산지역과 달리 정부지원이 덜한 국가정책의 형평 문제도 따져 정부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강하다. 오 시장은 “공여지 매각비용을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비로 충당하려는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전환이 필요하다”며 “용산 미군기지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 1조 5000억원의 국비와 81만평의 땅을 무상 제공해주고,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해 수 십 년 희생한 동두천시민들에게 또 한 번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동두천시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없는 지원정책 추진과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용산기지처럼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를 일부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전환하고, 도로 사업은 공사비 50%에서 70%로, 또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이전 동두천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적정한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동두천지역 경제 손실 분석’을 통해 58년간 미군기지 주둔으로 동두천시가 본 경제적 손실비용이 17조4511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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