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통합추진위...양주권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은 시대
제3차 통합추진위...양주권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은 시대
제3차 통합추진위...양주권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은 시대
제3차 통합추진위...양주권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은 시대
목요상 김성수 이기종 이세종
제3차 통합추진위...양주권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은 시대
제3차 통합추진위...양주권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은 시대
제3차 통합추진위...양주권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은 시대
정성호 이종호 이항원
찬 성/ 목요상, 김성수, 이기종, 이세종
부정적/ 정성호, 이종호, 이항원
옛 양주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한 뿌리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제기 될 때 마다 거론되는 지역이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통합시도가 있었으나 양주가 반대하므로 무산 됐다. 1994년 김영삼 정부시절 최형우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43개 시, 군이 통·폐합에 참여하였고, 옛 양주권도 통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는 의정부를 제외하고 양주, 동두천 간의 통합 안이 일부 정치인의 농간에 의해 상정되는 바람에 동두천 시민 75.2%는 찬성 했으나 양주시민은 9.6%에 그쳐 무산되었다. 두 번째 통합논의는 지난 2009년 가을, 의정부(71.4%), 동두천(70.3%)은 압도적으로 찬성 했으나 양주가 찬성 40.6%로 9.4%가 부족해 무산 됐다.
그러나 관변단체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대에도 1차보다 찬성이 4배 이상 늘어 희망을 갖게 했다. 현재 행정구역 통합은 여·야 합의에 의해 대통령직속 기구로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강현욱 전 전북지사 이하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개편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개편안은 전국 230여개로 쪼개져 있는 지자체를 행정효율성, 생활공유,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70만- 100만명의 도시 70-80개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개편위원회에서 전국 시장, 군수에게 보내 안내공문에 의하면 2011년 11월-12월 단체장, 의회, 일정 수 이상의 주민 건의서를 접수하고, 2012년 6월 30일까지 개편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며, 2013년 6월까지 도(道)의 지위 및 기능,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 2014년에는 법률에 의해 강제 통합시킨다는 계획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따라 완급이 조절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폐합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대세로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던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법률에 의해 강제 통합되기 보다는 3개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자율통합하는 것이 이 지역 항구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즉 통합3개시가 다가올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두 번의 무산에 중심이 중심에 선 양주가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3번째 통합 논의는 양주시민 중심으로 추진되고 의정부, 동두천 시민사회는 통합 논의에 동참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보는 양주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을 전화로 묻고 이들이 통합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이 지역 원로정치인인 목요상 전 국회의원은 적극 찬성했다.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은 원래 같은 뿌리이고, 현재 글로벌 대형화 추세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타 대도시에 비해, 낙후된 부분의 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수 국회의원도 “기본적으로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은 생활권과 역사성이 같은 지역이다. 통합도시는 도시 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차후 최소한 인구 100만 도시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다양한 소비 욕구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ㆍ예술 등 제반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역설 했다.
그러나 정성호(전,국회의원) “현재 통합론은 시기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통합지원법에는 2013년 상반기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돼야하는데, MB정부가 과연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내년에 주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며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광역시에 지방 재정권을 보장해 주고 도시계획 권한을 이관하며 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가 이러한 일을 추진할 동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도의원인 홍범표 의원은 “양주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통합되어야 한다. 3개시 과거 정서로 볼 때 통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고, 김영규 의원은 “양주시는 의정부시와 비교해 볼 때, 여러 면에서 열등한 조건이다. 만일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통합한다면 양주는 의정부에 비해 불합리한 피해를 더 많이 볼 것”이라며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통합전제조건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통화하지 못했으나 ‘양주시민이 원한다면 통합에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입잔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종호 양주시의장은 “아직 공식 입장정리 안됐다”며 “개인적으로 볼 때 국가가 통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밖에 이세종 대표(양주미래발전연구소)는 “찬성한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찬성ㆍ반대의 이분법적 모습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책임 있는 분들(시장, 의장, 시의원 등)이 통합관련 주민의 중지를 모아내야 한다”고 말했고, 이기종 교수(국민대)는 “글러벙시대에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해서는 안된다”며 “문화적으로 한 뿌리이고, 도시 통합시 규모의 경제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나 이항원 전 도의원은 “양주시 도시화가 쏠림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 양주시는 의정부의 변두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부지원은 거짓말이고,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은 지금도 통합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4년부터 통합추진에 앞장섰던 권선안 전 부의장(KS건설회장)은 세 번째 시도하는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심(私心)을 버리면 된다”며 “정치적 이해득실 차원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통합 논의를 봐야 길이 보인다”고 했고, 조태훈 소장(향토문화연구소), 신동희 회장(양주예총) 등 은 찬성, 오영수 지부장(문인협회양주지부)은 조건부 찬성의 의견을 내 놓았고, 시 의원들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의견 내기를 꺼려했다.
취재/ 현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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