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베를린 거부 선언’, 오바마의 선택을 강요하다
동맹과 국익의 갈림길에 선 오바마의 대북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5월9일 베를린 ‘제안’은 소위 비핵개방 3000의 2011년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B의 베를린 제안은 북한이 비핵개방 3000에 따른다면 2012년 핵 정상회담에 초청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최근의 북미 데탕트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를린 제안’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했으며,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남북회담 - 북미회담 -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거부’했다.
따라서 베를린 ‘제안’은 베를린 ‘거부 선언’이라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측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11일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베를린 제안에 대해 “우리를 걸고드는 도전적 망발"이라며 "날로 높아가는 대화분위기를 차단하고 북남관계 파탄과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며 반공화국 핵 소동과 대결책동을 정당화해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허황한 미련과 망상에 빠져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자와 마주앉았댔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말해 남북 대화 전면 중단을 시사 하기까지 했다. MB의 베를린 ‘거부 선언’과 북측의 격앙된 반응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일관되게 비토권을 행사해왔다.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반대, 2차 북미 회담반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 방북반대 등 그 사례는 다양하다.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감안하여 미국과 중국은 ‘북미 양자회담 -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2단계 프로세스에서 ‘남북 핵 회담’을 끼워 넣는 3단계 프로세스를 모색했던 것이며, 중국과의 간접대화를 통해 북미 양측이 3단계 프로세스에 대해 일정한 교감을 형성하는 단계로까지 진전되었다.
지미 카터의 방북과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는 이 같은 진전의 최종판이었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아무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에 북측이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는 의미 있는 전개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거부 선언’으로 이 같은 진전이 무산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의 중단은 ‘현상 유지’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란 허울에 불과하며 ‘현상 진전’이냐 ‘현상 악화’냐의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11일 조평통 대변인의 “체제대결은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라는 경고는 이 같은 한반도의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 특히 주목된다. 오바마의 선택이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오바마는 지난 1월 중국 후진타오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남북 대화와 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MB의 베를린 ‘거부 선언’은 미중 정상합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가 되었다.
MB의 베를린 ‘거부 선언’은 한미 사이의 대북접근이 결코 융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부여잡은 옷자락을 뿌리칠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게 옷자락이 잡혀 대북 강경노선을 강화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옷자락을 뿌리치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옷자락에 잡혀있으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과 국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거부 선언’은 오바마 행정부에게 동맹과 국익 사이에서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좌우될 것이다.
글/장창준(새세상 연구소 연구원) *편집방향과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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