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2년이나 남았습니다
<의정부지역(의정부, 갑) 4선(14,16-18대)으로 열린우리당 의장, 대통령비서실장,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문희상 국회의원이 지난 3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인 희망통신에 ‘이명박 정부 3년 평가’란 제호로 글을 발표한 것을 정리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의 주)>
이명박 정부가 출범 3년차를 마치고 4년차를 맞게 됐다. 격동의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부침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했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한 고언을 이명박 정부에게 드리고자 한다.
‘대통령이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국민이 편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 중 3가지를 소개하면 3년간 미국발 금융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것,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다는 것, UAE 원전 수주로 경제대국으로 성큼 뛰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3가지 업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와 원전수주는 참여정부 때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던 정도의 높은 평가를 받을 외교적 승리라고 칭찬했다. 누가 뭐래도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그것이 역사에 남을 만큼 커다란 치적이었을까? 생일잔치하려고 며칠 굶는 격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G20) 국제적 큰 잔치가 결국 선진국 금융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원전 수주도 수주실적 200억 달러 중 절반을 우리가 대출해 주고, 군 파병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면, 과연 그것도 치적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가 주장한 업적이 결국 개발독재 시절 성과주의, 목표 지상주의식 밀어붙이기 기질 때문이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정권의 평가, 한 대통령의 업적 평가라는 것은 보는 시각과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 공통되는 평가기준이 있다. 그것은 민주성과 효율성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국민통합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이다’
지난 3년 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국가경영 임무의 두 요체는 경제와 안보이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이 탁월할 것이란 큰 기대를 가졌다. 과거 대기업의 CEO를 역임했고, 보수정당의 후보란 점에서 경제와 안보는 잘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아주 좋지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결적 대북정책 기조는 급기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은 언젠가 반드시 민족 앞에 그 죄과를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또한 우리정부의 미숙한 대응은 안보 공백뿐 아니라 위기대응능력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불가’라는 대전제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익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전략목표가 되어야 한다.
외교 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이후 미국 편향외교는 나머지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한중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탈냉전시대는 절대강국 밑에, 그 질서 속에 편입되어 안보 보장 받고, 경제 보장받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경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적이 남과 북도 아니고 동과 서도 아닙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불란서 모든 국가가 우리들의 라이벌입니다.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실용주의가 바로 국익외교입니다. 친미도 반미도 아닙니다. 우리 국익에 가장 맞는 걸 골라서 하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2년이나 남았습니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의 갈등 요소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야 합니다. 개헌문제, 동남권 신공항 문제, 과학비지니스벨트 문제 등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인사의 문제입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엄정한 기준 하에 국민통합 차원의 인사를 단행해야 합니다. 단임제의 폐단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신세 갚기 인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측근위주의 인사를 배제해야 합니다. 임기 말에 올 수 있는 마지막 한탕주의는 정권명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셋째, 이제부터라도 소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당 지도부와 만나 오해를 풀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야당과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언론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남은 2년 동안 민주성 확보를 통한 국민통합에 힘써 과락을 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정부의 실패에 따른 부담은 국민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희상-희망통신
국회의원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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