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연장은, BC(경제성편익비용)가 아니라, 남북의 큰 틀에서 결단해
1월 27일, 대통령 수도권 광역개발 약속 이행 촉구를 위한
시민 총궐기대회
의정부, 양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인 7호선 연장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총 궐기에 나섰다.(본보131호 ‘7호선연장, 대통령 결단 촉구’기사참조) 경기중북부 광역철도 신설연장추진위원회(이하 7호선연장추진위)는 ‘오는 1월 27일 오후1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안보라는 미명 속에 60여 년 동안 소외되었던 북경기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7호선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현행 전철연장의 판단기준이 BC(경제성편익비용)가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과 정책적 판단이어야 한다’며 의정부, 양주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재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 진행 중인 고읍, 옥정신도시건설은 많은 사람이 유입될 것이므로 ▲7호선 연장은 광역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며, ▲신도심 전철 연장은 대피시설 건설(연평도 사건 교훈) 역할을 감당 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의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개발약속 이행한다면 7호선 연장은 선행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경제성이 부족해도 지역균형개발과 정책지표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이번 7호선 연장은 균형개발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7호선 유치 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약속 이행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지역사회에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BC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양주시 관내 탑석-고읍-옥정 3개 역사(驛舍)를, 탑석-고읍 2개 역사로 줄이자는 안에 대해서 김종안 대표(양주7호선유치 범시민연대)는 “7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8개 역사에서 3개역사로 줄였는데, 옥정지구를 제외하는 안을 제안해서는 안 되며 경제성 분석 점수에 더 이상 구걸하며 끌려 다니지 말고, 정책결단을 이끌어 내기위해 7호선 의정부~양주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당당히 설명하고 정책적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7호선 연장안은 당초 의정부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양주시가 서울대학교 도시철도 팀에 용역을 의뢰한 안건으로 포천신도시 후보지까지 33.1km에 역사 8개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경제성 편익비용 지표인 BC가 0,4대에 머물러 3개시가 협의하여 포천 송우리까지 단축, 약 24km의 구간을 올렸으나 이도 예상을 밑돌아 다시 지난 9월 말 3개 시(市)가 모여 옥정신도시까지만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구간길이도 17km에 3개역사로 조정했으나, 당초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획기적인 개선안을 재차 예비타당성을 의뢰했으나 BC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건설 당시 전철 3호선 건설은 BC가 기준이 아니고 국가정책이 우선이었다. 최근 개통된 서울-가평, 서울-춘천 전철도, 올해 통과된 포항-울산, 포항-삼척 철도예산 (올해 1220억원, 총사업비 5조2천억)도 BC가 기준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7호선 연장결정은 정부가 북경기지역을, 양주신도시를 어떤 성격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 된다고 볼 수 있다. 7호선 연장은 단순 연장의 의미 이상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의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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