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시작
국가 성장단계에 따라 적합한 권력구조가 필요
투명공정사회가 선진국 진입의 관건, 사회갈등비용 300조원 절감해야
청렴하지 못한 조직, 정치권, 공직사회, 기업 순
지난 24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권력분산과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이제는 개헌이다’란 화두로 토론회가 개최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사단법인 푸른한국(이사장/ 최토출)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국격과 국력은 세계7대 강국에 진입했고, 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120여 개국 중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 원조 받았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전제하고,
“한국이 수, 출입 규모, G20회의 주재, 국민GNP 2만불 등 외형은 선진국 대열에 나섰으나 사회저변에서 흐르고 있는 청렴성, 공정성은 선진일류국가의 진입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투명지수가 5.4로 선진국 커트라인인 7.5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가장 청렴하지 못한 조직이 정치, 공직사회, 기업 순”이라며 “이로 인해 300조원에 이르는 사회갈등 비용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대혁신이 필요한데, 정치개혁이 우선이며, 정치개혁의 골자는 개헌이라고 주장”하며, “일제시대는 독립운동이, 군사독재시대는 민주화 운동이, 산업화 사회시대에는 청렴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영오 교수(국민대) 사회로 토론회에 들어가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인 ‘투명공정사회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정치제도와 부패의 관계를 중심으로)의 발표자로 나선 오필환 교수(백석대, 한국부패학회장)는 중앙집권화된 제왕적 권력 구조하에서의 부패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국민의식수준에 맞게 분권형 정치제도로 발전해야하며,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정치개헌을 통해 투명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2주제로 ‘정치안정 모델의 표상, 분권형 대통령제’(프랑스)의 발표를 맡은 주섭일 대기자(전 한국일보)는 “19세기의 후진정치의 작태를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프랑스의 결선투표제가 한국정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
제3주제인 ‘경제발전과 권력분산’의 발표자로 나선 윤원철 교수(한양대)는 “5년 단임제가 시작 된지 20여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크게 변화된 상태이며, 국가의 경제여건과 성장단계에 따라 적합한 권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논의”를 제안하고 “이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불확실성 감소로 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형성 교수(성균관대, 전한국헌법학회장), 류재갑 교수(경기대, 전한국국제정치학회장), 박명호 교수(동국대), 주대환 대표(사회민주주의연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고,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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