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정구역 개편의지 천명
3개시 통합 논의, 급물살 탈것으로 예상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오전10시, 텔레비전으로 전국 생중계된 2011신년방송좌담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에 출연, 신년 국정계획을 밝히는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행정구역 개편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 된다.
정관용(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씨와 한수진 (SBS 앵커)씨가 진행한 이날 좌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선거법을 바꿔서라도 영남에서도 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여당 의원이 나와야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행 행정구역은 100년 여 전에 농경시대에 만든 것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다”며 “공장을 지으려 해도 옛날 100년 전 농경시대 행정구역을 가지고 하려니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문화는 같은데) 행정구역이 달라 서로 싸우게 되고, 이는 행정구역이 정치권을 다르게 만들고, 국회의원은 행정구역 중심의 사고로 대표성을 갖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행정구역 개편도 미래지향적으로 정보화 시대에 맡게 (개편)하자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2009년 정부는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 통합을 우선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했고 의정부, 동두천은 찬성 했으나 양주지역 지역 주민찬성률이 40.6%로 과반수에 9.4%가 부족해 통합이 무산됐다. 한편 정부는 작년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법이 통과 시켰고,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강현욱) 구성했으며, 2012년 전반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은 불가피 할 것이므로 3개시 통합은 자율이던 타율이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 된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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