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불씨 살린다. B/C 선정기준 개선방안 추진
7호선 불씨 살린다. B/C 선정기준 개선방안 추진
2월5일 MBC 저녁뉴스에서 7호선 양주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현삼식 양주시장
양주시(시장/현삼식)는 7호선 연장(의정부장암-양주옥정)을 위해 3차례 노선 변경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철도연장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7호선 연장안은 의정부 장암역에서 시작 양주신도시를 거쳐 포천신도시까지 8개 역사(驛舍)에 38.1Km 연장 안을 냈으나 BC(경제성편익비용) 수치가 0.8이상이어야 하나 0.4대에 머물러 3개 역사에 17Km로 2차, 3차 수정안을 제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이것마저도 0.63대에 머무는 등 BC가 답보 상태로 난관에 부딪치자, 지난 27일 오전11시, 양주 시민 1,000여명은 ‘양주시 7호선유치 양주 범시민연대’(대표 김종안) 중심으로 과천종합청사 앞에 모여 7호선연장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3시, 7호선연장 T/F팀(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경기도청 교통과, 양주시청 교통과, 의정부시청 경전철사업과 강성종, 김성수, 문희상 의원실 관계자)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녹색교통 확대 방침에 따라 ‘철도부문 예타 제도개선’을 마련한 것을 확인하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데로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7호선 연장 수정안’을 재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편될 내용은 ▶철도사업의 B/C 분석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할인율을 30년까지는 5.5%, 31~40년간은 4.5% 적용하기로 하며, ▶비용, 편익 항목을 개선, 차량의 대체투자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7호선연장의 청신호로, 개정된 지침에 의해 평가 할 경우 BC수치가 0.8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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