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북경기 설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북경기 신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와 국민적 지지를 믿고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심혈을 기우려 추진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되었다‘고 판단하고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 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이고,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고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 투표는 불가능하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30년이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자 전략이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인 군부 독재 정권에서 조차 지향했던 가치이기도 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 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 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정략적으로 나온 서울 편입에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는지?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 여당의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국정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중히 경고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1,400만 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도민들과 함께 만든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첫째, ‘북부대개발’ 비전을 더 키우고 구체화하겠다.
둘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겠다.
셋째,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다. 흔들림 없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도지사인 저부터 앞장서겠다.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실종된 것이 개탄스럽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다.
도지사인 저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와 국민적 지지를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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