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회 민주당 “추경예산 통과 환영”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하 도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도 민주당은 성명에서 ‘21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보다 2조9000억원이 증액된 16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의견 차이로 여당의 단독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었지만 막판에 극적인 타결을 이뤄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의결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여·야 합의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고, 애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출이 감소한 연평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소상공인들과 간이과세자 등 12만명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이밖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최대 100만원씩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에게 지급될 소득안정자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코로나19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들을 위한 지원금도 추가됐다고 전했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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