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양평군 감사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단장 명재성)팀은 21일,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에게 정치중립 위반과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특정·복무 감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진상규명 TF단이 요구한 감사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양평군 지주연 부군수외 15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지주연 부군수외 21명이다.
진상규명 TF단은 감사요구서를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나서서 특정 입장을 옹호·선전·서명운동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벌이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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