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정책을 내놓을 때, 요금 인상으로 땜질 질타
본고는 경기도가 지난 4일 오전, 경기북부청사에서 주최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양선 회장(경기도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사진)이 발제한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이날 김 회장은 “먼저 서울시가 인접한 경기도와 합의하지 않고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먼저 발표한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말문을 열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 요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비자 입장을 전했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할인으로 시작됐던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협의체가 있는데 사전 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먼저 발표함으로써 경기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1400만 경기도민을 무시한 처사는 아니었는지도 서울시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상에 따른 효과 등을 충분히 예측한 후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대중교통은 예전부터 강조되어 온 공공재의 특성과 더불어 요즈음에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시스템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요금 인상 먼저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은 이전 대비 3분의 1 이상 떨어졌었고 이로 인해 생긴 손실을 요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메꾸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야 할 때 오히려 소비자들의 이용 의지를 꺾는 상황입니다.
최근 물가 조사에 따르면 23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생활필수품 39개 품목 중 37개 품목 가격이 평균 10.2 퍼센트 상승했고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의 경우 평균 상승률은 24.2퍼센트에 달합니다.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독일은 소비자들의 교통비 경감을 위해 근거리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친환경과 물가안정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는데 우리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안 대신 요금 인상안이 나온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경기도가 그동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등을 펼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시철도 노선 대부분이 적자 운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보편 복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서민의 주 이용 수단입니다. 게다가 도시철도는 탄소배출이 적고 정시성이 보장되는 효용성이 높은 교통수단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만 보더라도 점점 이용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고산동 차량기지에 임시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임시 승강장 주변에 택지지구와 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데다가 탑석역에서 환승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승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환승이나 접근성 등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동안 이런 방안을 먼저 추진하고 요금 인상을 하려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요금 인상 이전에 효율적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적자 폭을 감소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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