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
복지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검거하고 검찰 송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2,000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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