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지속적 택지공급 요구
정성호, 지속적 택지공급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의 LH 개혁안은 주택공급의 공적기능을 포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9월 19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공기업개혁분과)가 공기업 개혁안 공청회에서, 서민주거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택지개발, 임대주택 공급 축소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택지 등 토지개발 확대에 힘입어 주택부족문제가 크게 완화되었다고 하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3%('13년) 수준이나 일본 115.2%('08년), 미국 111.4%('08년) 등과 비교하면 아직 주택총량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택지공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1 대책으로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중단,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이 발표된 이후 건설사에서는 택지 확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발표한 LH의 택지개발기능 축소는 주택공급의 공적기능을 포기한 정책으로 오히려 주택 가격만 오르게 하고, 앞으로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으니 기존 도심의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은 더욱 더 상황이 열악해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5.4%('13년) 수준으로 OECD 평균 11.5%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공급정책의 축소는 주거복지의 포기로 이어지게 된다. 김태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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