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보도>
동두천시의원, '3개시 통합 셈법' 겉과 속 달라
동두천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헤쳐 가겠다는 의지 없어
작년 12월 22일, 동두천시의회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정부에 제출했던 3개시(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건의서가, 동두천시민의 절대적 숙원 속에 이루어졌다는 당시의 평가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개시 통합은 재정자립도로 보나, 자족력으로 보나 통합이 가장 절실한 곳이 동두천시임에도 불구하고 동두천 시의원들의 행보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두천시의원들의 최근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겉으로는 찬성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은근한 반대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동두천시의회가 ‘지금 동두천이 아파하고 있습니다.’로 시작한 당시 통합건의서에 ▲70%가 넘는 시민이 통합찬성을 원한다. ▲시 승격 30년이 지났어도 인구가 10만을 넘지 못했다. ▲ 60년 동두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기는데, 평택은 18조원 지원하지만, 동두천은 외면당한다. ▲동두천시민의 간절한 통합염원은 더 이상 아프지 말아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등 현실을 직시한 절박하고 뼈아픈 사연을 구구절절 담았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시의원들의 3개시 통합과 관련한 발언은 건의서의 정신은 실종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들로 회피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김장중 의원은 “동두천시가 가장 열악한데 당연히 통합에 찬성한다. 그러나 동두천시가 인구도 적고 열악한 만큼, 뭔가 (미군부대공여지사업 같은)숙원사업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해 주는 조건이라면 찬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얼핏 조건부 찬성으로 들리지만 통합을 원하는 70%의 동두천 주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로 남이 먼저 밥상을 차려줘야 숟가락 들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다. 그래서 주민투표 해야지 시의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여 시의원으로서의 역할 포기와 함께 통합에 앞장서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또 전반기 의장을 지낸 새누리 임상오 의원도 “통합건의서 올렸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안행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야지 우리가 무엇을 더 하겠는가”라며 “상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권고안이 내려와 봐야 의회의결이든 주민투표든 결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도 건의서 채택으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회결의안을 상정하거나 결의하는데 앞장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통합추진시민단체는 지방자치법 제정이후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통합하는 과정에 정부(안행부)의 권고보다는 자율적인 통합이 성공률이 높았고, 정부는 내일이라도 통합한다면 정부로서 환영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정부가 권고해도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의회결의 또는 주민투표포함)을 거쳐야 하므로 지자체 간에 자율 통합을 위한 3개시 결의가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통합추진단체 관계자는 “동두천 미래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보다는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무책임하고 밥 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시의원은 낙선운동을 해야 한다”고 분개해 했다. 김영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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