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본부, 법적권한과 책임 강화돼야
‘수도권 광역교통기구 개편 연구’용역 결과에서 밝혀
우리나라 전체교통량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교통망 시스템이 각각의 지자체 시스템을 접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법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법적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수도권 광역교통기구 개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를 주관한 (재)다산지역발전연구원은 그동안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3개 시·도의 많은 노력과 학계의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은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권한 부족과 단순 위임사무라고 지적하면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 전략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중기전략으로는 수도권 교통 DB센터 건립 및 연구·조사 기능 강화를, 중장기전략으로는 광역연합체, 특별자치단체, 광역교통행정청, 지방공기업법 기반의 공기업 설립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앞으로 단기 전략인 실질적인 법적권한과 근거 마련을 위해 3개 시·도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본부 기능강화 방안 마련 할 계획이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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