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은 3개시 통합이 약
현재 의정부·양주·동두천지역사회의 최대 현안 이라면 집 값 하락을 둘 수 있다. 각각 개인적으로 사정이 서로 달라 표면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누구나 우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평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적은 곳은 500~1000만원, 많은 곳은 5000만원까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연이어 가계부채 부실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금융권의 연쇄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집값이 10% 이상 떨어지면 금융권의 대응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경제정책포럼 세미나에 나와 “집값 하락을 지켜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며 “인위적인 처방보다는 중과세 폐지 등으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유일정책”이라고 말해 집값 하락의 큰 흐름을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정부·양주·동두천이 강남같이 아파트 값이 많이 뛰어올라 거품이 빠지는 중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위해 이돈 저돈 모으고 90% 가까운 사람은 은행 융자를 끼고 구입해 수십 동안 갚아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는 곳이다.
그런데 집값하락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났다. 대표적인 것이 강통아파트다. 집값하락으로 현 시세와 아파트 융자를 비교하면 융자가 더 많으면 강통아파트 된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집값하락이 주원인임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세계 제1의 대국도 집값하락 앞에서는 맥을 못 췄다. 지금 우리에는 원하든 원치 않던 집값하락이라는 거대한 핵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이를 감지하지 못 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복 할 방안은 없는가? 건축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한 나로서는 경제단위를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어야 상호 소비가 늘어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즉 현재 235개 경제·문화단위의 지자체를 70~100만명 단위의 70~80개 지자체로 묶는다는 것이다. 솔직히 양주20만명, 동두천10만명의 인구로는 지자체 스스로가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의정부 43만명을 합쳐 80만명을 바라보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3(의정부, 양주, 동두천)+2(연천+포천)로 100만명을 바라보는 광역시로 나가야 한다.
내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집은 삶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집이 안정되지 않고는 그 사회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합은 생활문화의 단위를 확장하는 지름길이다. 나는 양주시 초대민선 부의장 시절(1993년)부터 3개시 통합을 주장하다 사업적으로 인간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 위정자들이 통합의 장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소아를 쫒아가는 모습을 수없이 묵도했다. 나는 양주에서 태어나 양주에 뼈를 묻을 사람이다. 이제 양주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야 한다. 옛 양주고을의 주체로서 의정부, 동두천 을 회복하고 3개 시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집을 지켜 나가야 한다. 내 사심 없는 꿈이 통합에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
글/ 권선안(북경기신문 이사장, KS건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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