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개시 통합, 정치선동이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 되야
양주시, 또 다시 관권 개입, 이·통장 조직적 반대운동에 동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특별시·도·시·군의 행정체계는 100여 년 전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자동차와 정보통신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효율성과 적합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 제도가 일제 강점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체화 된 것으로 이제는 행정 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올 미래를 예단하고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일정규모의 경제 단위로 묶을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시대 흐름을 공감하고 지난 2011년 8월 4일 여·야 합의에 의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하고 동 시행령을 만들어 대통령직속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법률적 통합에 앞서 자율통합을 희망하는 시·군의 접수를 받았다. 이에 양주권 대통합을 희망하는 의정부·양주·동두천 시민들이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겨울 역전 등 거리에서 통합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의정부 3만9천여명, 양주 5천6백여명, 동두천 3천2백여명 등 4만7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3개시 자율 통합을 건의 했고,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직 통·반장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3개시 통합논의를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파악하기위해 3개시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시민 50%가 찬성 할 경우 대통령과 새로운 국회에 보고하고 통합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아직 통합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최근 양주지역에서 통합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수천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호에서 이미 밝혔듯이 통합에는 공과가 있으므로 찬·반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로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므로 통합반대캠페인을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중심세력이 리·통장 연합회라는 것이다. 리·통장의 임무는 읍·면 동장 업무를 보조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행정기관에 반영하며,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역할로 지역현안에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나서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불법의 소지 있으므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더욱이 행정통합은 법에 의한 국가행위로 통합과 관련한 국정을 적극 알리고 협조해야 할 리·통장들이 지역정치인의 이해득실에 앞장서 반대캠페인에 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차라리 리·통장을 사임하고 반대 캠페인에 서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양주시는 관권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양주시는 또다시 관권을 동원하려는가? 리·통장 조직은 행정의 최 일선 조직으로 양주시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법에 의한 국가사무에 대해 집단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한술 더 떠 반대대책위원회 결성장소도 양주시 상황실을 빌려 주는 친절을 베풀고, 연일 반대위원회 결성소식과 대규모 반대집회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을 흘리고 있다. 불법 현수막 단속은 두 손을 놓은 채 이미 양주시 관련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중심을 잃어가고 누군가로부터 사적인 오더를 받고 있는듯하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지난 2009년에도 수백여장의 불법현수막과 리·통장 동원 반대서명운동 등 불의와 불법을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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