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3만9천여명, 양주-5천6백여명
동두천-3천2백여명 주민서명으로 통합청원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3개 시(市) 행정통합을 추진해온 ‘의·양·동 통합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건의를 위한 주민서명을 마치고, 각 지자체에 별로 통합건의서를 2월 15일부로 제출을 완료했다. 통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발기인 모임을 시발로, 12월 9일 양주고읍 덕현지점 강당에서 발기인총회를 갖고, 집행부를 구성, 서명캠페인을 시작한지 69일 만에 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는 지난 1월 31일 서명캠페인을 종료하고 그동안 서명 받은 3만9천여명의 연명부를 의정부시에 제출했다.
의정부 유권자는 336,350명으로 법적기준인 6,727명보다는 3만2000여명을 더 받았다. 양주는 2월 6일까지 서명을 받아 2월 7일 5,632명을 양주시에 접수했다. 이는 양주유권자 153,050명의 2%인 3,061명보다 2,500여명을 더 받은 수치다. 동두천은 총 유권자 76,000명으로 법적기준인 1,520명의 연서를 받아야하나 3,100여명의 연서를 받았다. 연서제출을 동두천시에 제출하려 했으나 공직사회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찬성 연서자추적 불이익 주기, 서명자 왕따, 사회단체지원금 삭감 등의 지역분위기와 통·반장 조직이 동원된 반대서명운동측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축위원회)에 15일 직접 접수하므로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에서의 서명운동은 완료했다.
지난해 여·야의 합의에 의해 통과된 지방행정체재개편에 관한 특별법(11년 8월 4일 공포)에 의하면 통합건의는 시장, 시의회, 시민이 할 수 있었으나 시장과 시의원들은 정치입장을 고려해 나서지 않자, 시민이 나서 자율통합을 건의 하게 된 것이다. 시민이 통합을 건의 할 경우 지자체 유권자의 2%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통합추진위원회가 3개시 서명 작업을 시작하게 됐었다.
이번 시민이 제출한 통합건의서는 지자체가 서명부 검수작업을 마친 뒤, 14일간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내 경기도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하면, 경기도는 15일 이내에 즉시 의견서를 달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개축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 개축위원회는 3개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시민의 50%가 자율통합을 찬성하면 시의회에 자율통합 결의를 권고하거나 주민투표에 붙여 최종 통합을 결정한다. 자율통합은 말 그대로 주민의 의사를 묻고 주민의 뜻에 따라 통합하는 것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안이다.
이와는 별도로 개축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통합은 지자체의 행정효율성, 문화와 생활공유,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국 230여개 지자체를 70만-100만명의 도시 70-80개로 통·폐합하는 그간의 연구를 근거로 올 6월까지 행정구역개편 계획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4년까지 시·군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을 강제통합, 법률에 의한 통합이라고 한다.
통합추진위원회는 행정구역 통·폐합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대세로 누가 정권을 잡던지 풀어야 할 숙제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강제 통합되기 보다는 3개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자율 통합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7호선 연장, 동두천특별법제정 등) 받을 수 있고, 옛 양주권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지역의 항구적인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의정부·양주·동두천은 옛 양주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제기 될 때 마다 거론되는 지역이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통합시도 됐으나 양주지역의 반대로 무산됐다. 첫 번째는 1994년 김영삼 정부시절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형우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43개 시, 군이 통·폐합에 참여하였고, 옛 양주권도 통합의 대상이 되었으나 당시 정치인의 농단으로 도·농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의정부를 제외시키고 양주, 동두천 간의 통합 안이 붙여져 동두천 시민 75.2%는 찬성 했으나 양주시민은 9.6%에 그쳐 무산되었다. 두 번째 통합논의는 지난 2009년 가을,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3개시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시민청원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71.4%), 동두천(70.3%)은 압도적으로 찬성 했으나 양주가 찬성 40.6%로 찬성률 높아지긴 했으나 9.4%가 부족해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다.
현성주,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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