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사퇴를 촉구한다
강성종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미 본보에서 몇 차례 언급 한 것 같이 강성종의원은 자신과 의정부시민이 같이 사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강 의원의 최근 행보를 보면 염치도 체면도 없는 것 같다. 자신은 잘못은 없으며, 다 남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강 의원 사건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신흥학원(신흥대학 등) 교비를 81억원 빼돌린 혐의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선고를 받았고, 지난 9월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에서는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를 개인재산과 구분 없이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법에 비추어볼 때 중형이며,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刑)이다. 그럼에도 강 의원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대법원에 항고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회의원직에 복귀, 국감장에서 행정부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강 의원의 주장대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기 바란다. 또 이번 사건은 그가 주장한 대로 인척인 자신의 부하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 무죄이기를 시민 모두가 바란다.
그러나 교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유죄 판결의 이유인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또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자신에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
더욱이 참기 어려운 것은 이번 일이 자기 자신의 관리 잘못으로 비롯된 일로 의정부 시민뿐 아니라 신흥학원 가족(학생, 교수,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도덕적 상처를 주었는데도 석방된 후 자신의 구속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이나 의정부시민이나 신흥가족에게 사죄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강 의원은 과연 이렇게 시민을 무시해도 좋은가? 의정부 시민사회를 염치도 체면도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도 좋은가? 의정부를 젖과 굴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겠다며, 눈물을 굴성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 진심이 아니란 말인가? 강 의원은 의정부 시민에게 준 도덕적 상처와 지역책임정치를 위해 이번 자신의 구속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지난 9월 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욕을 채우려고 불법을 자행했는데 감독기관이 이런 부실을 알지 못했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고 알고도 눈 갚아줬다면 조직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여태까지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에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답해야 한다. 우리는 강 의원 교비 횡령사건을 목도하면서 강 의원의 주장처럼 정부도, 의정부지역사회도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염치도 체면도 없는 의정부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열거하지 않아도 강 의원은 공인으로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시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강 의원도 의정부 시민도 함께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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