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 통합, 시대의 흐름으로 자율적으로 통합되어야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내년예산 편성, 법 개정 등 정기적인 국회의 역할이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새로운 변수가 보태진 상황에서 진행 중이다.
아마도 10월 24일 이전까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여, 야가 첨예한 대립을 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여, 야 합의에 의해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개편위원회)가 만들어낸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이 정기국회 최대의 이슈로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편위원회가 구상(7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하고 있는 개편안의 골자는 전국 230여개로 쪼개져 있는 지자체를 행정효율성, 생활권 공유,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는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정량적 기준에 의해 인구 70만~100만여명의 도시 70~80개 시(市)로 2014년까지 통, 폐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천편일률적 통합이 아니라 생활권, 지리적 특성, 자체 도시계획의 기준과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서 통, 폐합 안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그간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옛 양주로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제기 될 때 마다 거론되는 지역으로 두 차례의 통합시도가 무산되었다. 처음에는 1994년 김영삼 정부시절 최형우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에 43개 시, 군이 통, 폐합에 참여했고, 옛 양주권도 통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는 의정부를 제외하고 2개시 통합 안을 상정하는 바람에 동두천시민은 75.2%가 찬성했으나 양주시민이 9.6% 찬성에 그쳐 무산되었다. 두 번째 통합 논의는 지난 2009년 가을, 의정부 찬성71.4%, 동두천 찬성 70.3%로 2개시는 찬성했지만 양주시는 40,6%로 1차보다 4배 이상 찬성이 늘었지만 과반수에 9.4%가 모자라 또 무산됐다.
그렇다면 양주주민은 왜 반대 했을까? 우선 양주주민들은 나름에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자신감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 할 경우 사업추진 동력을 훼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상대적으로 도시화 되어있는 의정부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했고, 여기에 지역 토후 정치인이 차기를 염두 둔 욕심(?)과 유언비어가 가세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합이 무산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은 3개시 통합에 대해 스스럼없이 이야기 한다. 당시 반대한 양주시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옛 양주권 대통합이라는 캐츠프레이즈의 진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3개시 공생발전이라는 대안이 부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한다. 즉 3개시 통합 자체를 반대 했다기보다는 통합 후 비전과 로드맵의 결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것이다.
그러므로 3개시 통합이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매김 된다면 이제라도 3개시에 책임 있는 지도력이 모여 3개시 통합에 따른 제 문제와 비전을 정리하고,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지난 두 차례의 통합 논의처럼 도시기능의 우위를 바탕으로 특정시가 점령군처럼 행사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추진한다면 양주시민은 또 다시 통합에 반대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3개시 통합을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과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3개시 책임있는 시민지도력이 우월적 지위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7월 25일 이재오 장관(당시)은 북경기신문 초청강연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여, 야간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이 나라의 국책사업으로 타율보다는 주민 자율통합에 기본을 두고 있다”며 “3개시 통합 논의가 시작 된다면 적극 돕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3개시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 현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