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사회를 만듭시다
강성종의원, 자신과 의정부시민이 사는 길을 택해야
지난 20일, MBC뉴스데스크에 오랜만에 우리지역 강성종 의원(민주당, 의정부 을)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 야 정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최근 의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로 집중 추궁하는 장면이었다.
강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향해 “여태까지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에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강 의원 말이 맞다. 이번 저축은행 사고로 상처받고 울부짖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의정부 시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국가금융정책과 운영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정책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모습,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선량의 참 모습이다. 그런데 왠지 뒷맛이 쓸쓸하다. 우리나라 금융수장을 향해 추상같은 질책이 시원해야 함에도 의정부시민으로 당혹스런 느낌은 무엇일까?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신흥학원(신흥대학 등) 교비를 81억원 빼돌린 혐의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구속기소 되,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선고를 받았고, 지난 9월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에서는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를 개인재산과 구분 없이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이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법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그럼에도 강 의원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대법원에 항고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회의원직에 복귀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강 의원의 주장대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기 바란다. 또 이번 사건은 그가 주장한 대로 인척인 자신의 부하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 무죄이기를 시민 모두가 바란다. 그러나 교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구속으로 1년간 의정부시 국회의원으로 제 역할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번 일이 자기 자신의 관리 잘못으로 비롯된 일로 의정부 시민뿐 아니라 신흥학원 학생, 교수, 가족에게 크나큰 도덕적 상처를 주었는데도 석방된 지 보름이 넘어도 이번 자신의 구속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이나 의정부시민에게 사죄한다는 공식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
오늘 강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욕을 채우려고 불법을 자행했는데 감독기관이 이런 부실을 알지 못했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고 알고도 눈 갚아줬다면 조직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여태까지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에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는 저축은행 사건처럼 국민이 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를 규탄하며, 희망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 생긴다는 것을 웅변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의정부를 염치도 체면도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 리더십이 있다면 누군가는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강 의원 교비 횡령사건을 목도하면서 강 의원의 주장처럼 의정부지역사회도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열거하지 않아도 강 의원은 공인으로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강 의원도 의정부 시민도 함께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성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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