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스로 군림, 사사건건 영향력 미치려는 것 자제해야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제가 1991년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다. 또 본지가 발행되는 6월2일은 주민의 열망과 참여 속에 치러진 6·2지방선거일로부터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민의 바람과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5기 지방의회는 그동안 어떤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1년이라는 시간은 결과물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새 지방의회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었는지, 앞으로 펼쳐질 의정활동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북경기지역 의원 활동을 근거로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의회의 방향에 대해 되짚어 보려 한다.
표류하고 있는 지방의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북경기지역 주민의 선택은 민주당 약진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는 북경기지역 대부분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 시키거나 반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의정부의 경우 도의원 4석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2석씩 나눴고, 시의원도 민주6 대 한나라당 7명을 당선 시켜줬다. 이는 한 정당이 독주하기 보다는 균형과 견제를 통해 시정과 도정을 이끌어 달라는 시민들의 지엄한 뜻이고, 지방의회는 중앙정당정치와는 달리 정당에 예속되기 보다는 주민의 실생활에서 지역에 유익을 주는 의정 활동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해 지자체의 정신을 훼손하고, 지방의회를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시의원을 원칙과 행동을 따로 분류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것은 정당공천제다. 지난 선거에서 후보 간에 가 번이던 나 번이던 1번 받기 경쟁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같은 정당인 끼리 경쟁 아닌 싸움이 이어졌고 아직까지 그 앙금이 남아 있어 건강한 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1번을 받은 대다수 유력정당의 후보들은 당선됐고, 이런 효과로 인해 공천권과 번호 배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치인(정당 당협위원장)에게 충성(소위 줄서기)을 다해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번호를 획득 할 수 있기에 의정활동보다는 중앙정치인의 요청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정당이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정당공천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지역별 당원협의회가 위원장 중심으로 사유화돼 있어 지구당별 민주적 공천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시의원 옥석을 가려야 한다
지방의원들도 할 말은 있다. 자신들이 의정활동을 똑바로 하고 싶어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 해도 권한이 약하고, 조례를 하나 만들려 해오 이런 저런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주민에게 열린 지방의회가 되려고, 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만들려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책 공부도 하고, 시민사회와 열심히 소통하는 지방의원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의원들이 소수라는 것이다. 이제는 옥석을 가릴 때다. 제대로 하는 의원에게는 박수를, 기본이 안 되는 의원은 주권자로 냉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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