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문희상(의정부 갑구)국회의원이 올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현안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명박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해 앞으로의 남북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의원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은 세계 자원전쟁의 진원지로 세계 곳곳에서 무차별적 자원사냥에 나서고 있고, 중국은 금, 철, 아연 등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앞으로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됨으로, 우리 민족의 자산인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선점을 막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남북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북의 지하자원공동개발을 제안했다. 또 “천안함 사태이후 5.24일 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되었으나, 북한을 압박하려는 5.24조치가 오히려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부풀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진정한 친 중소기업정책인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것은 중국과 동남아 기업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지극히 시장경제적인 선택이었다”며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어려움과 피해가 누적될 경우 애꿎은 우리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친 중소기업정책에 반하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최근 중국기업에 금강산을 개방하고, 중국 업체에 위탁가공을 시도하는 등 남측의 조치에 대한 (북측의)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므로 결국 실익 없는 제재로 우리 기업들만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이는 북한경제의 중국의존도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에서 보듯이 화산폭발은 천문학적 피해를 양산하므로 최근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의 화산폭발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통일부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고, 폭발시기에 대해 이견도 많으므로 예상되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공동조사단 구성이나 파견을 제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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