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상식 벗어난 양주행정의 오만에 반발
양주보건소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불소용액양치사업’과 관련, 업무 협조부서인 양주시(교육체육과)가 일선 학교에 사업에 적극 협조하라는 고압적 내용의 공문을 보내 담당 교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양주시 관내 일선 초등학교 보건담당 교사들은 지난 4월 28일 양주시(교육체육과)가 자신들의 학교로 기 발송한 공문(4월 22일자 접수)을 공개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양주행정의 오만 불손함을 비판했다.
양주시는 공문으로 “양주보건소의 ‘불소용액양치사업’이 현재 일선학교의 비협조로 어렵게 추진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학교는 차후 양주시가 집행하는 사업비 지원 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며, 반대로 협조적인 학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내 보건담당 G모 교사는 “양주시가 이렇게 반강제적인 협박성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의 사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구강 보건의 한 분야에 속하는 이번 ‘불소용액양치사업’은 해당 학교 교과과정이나 교육활동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소 성분은 원래 독극물로 분류돼있고, 그동안 환경단체들도 불소 성분의 유해성을 제기한 바 있어 현재 교과부는 사업 추진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내 D초등학교 L모 교사도 이번 사건과 관련 당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려는 자신에게 양주시 관계자는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관등성명과 이름을 대라?, 떳떳하다면 이름을 왜 못 대느냐며, 핀잔을 주는 등 공직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언행을 했다”하면서 “억울하면 언론에 제보하라”고 비아냥거리기 까지 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교육체육과) 관계자는“이번 공문은 시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일선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을 알리기 위해 발송한 것” 이었고, “지난 4월 27일에는 해당교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과공문을 전달했다”며, 차후에는 “시측이나 학교측이 공감하고 상생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양주보건소 김영섭과장도 “이번 불소용액양치사업도 의무사업이 아닌 선택사업으로써 무엇보다 일선 학교의 협조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관련부서가 의욕이 너무 앞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이 발송된 것 같다”며 “주무부서 과장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삼식 시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100% 시에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주시 소재 31개 중 16개 초등학교에서 2천97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이란? 영구치가 나오는 초등학교 때 적당한 농도로 삼키지 않고 양치만 했을 경우 충치예방효과와 영구치를 강한치아로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수도 불소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불소는 독극물로 삼켰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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