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해 특정공법 선정의혹
지난 3월 민주당은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의 핵심인 총인사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특정 공법을 (정부가)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자기주머니에 넣는 범죄’라는 표현까지 하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유는 정부(환경부)가 총인시설을 설치 할 경우 후단공법이 최적의 공법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단공법 등 다른 공법에 비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턱 없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하수처리(총인사업)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후단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큰, 두 곳은 전직 환경부 간부들이 차린 회사이고, 정부의 총인사업을 이끌었던 한국환경공단의 자회사가 대기업에게 팔린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권장사항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사진)도 한강 지류로 총인사업 지역으로 지정 됐고, 올해 110억원의 예산을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4월 11일 시장명의로 ‘총인처리시설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공고(2011-0536호)’를 냈고, 3일 후인 지난 14일 현장설명에 이어, 오는 25일까지 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케 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업체의 특정 공법을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의정부시 공고에서는 공법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의정부시가 요구하고 있는 ‘기술제안 제작지침서’에는 후단공법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전단공법 등 다른 공법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은 전단공법을 ‘최적 처리 및 관리방안’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관련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후단 공법에 대한 적용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단, 후단공법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후단공법은 돈과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정부시는 전문성에 한계를 드러내며 전단공법이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구실로 후단공법만을 고집하고 있어 모든 공법을 받아 의정부시의 실익이 어떤 것인가를 철저히 분석하기 보다는 시류에 묻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일본의 최대 호수인 비와꼬(琵琶湖 비와호)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일본 시가현 하수도공사 정화센터의 요시가와 에이츠(吉川 英一)주임은 전, 후단공법의 차이점을 묻는 한국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일본이 이 분야와 관련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일본 어디에도 후단 공법을 채용한 총인 처리시설은 없다’며 ‘(후단공법을 사용 할 경우)이렇게 되면 별도의 설비를 최종 침전지 뒤에 또 만들 수밖에 없는데 효과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필요 없는 예산만 들어갈 공법인데 이렇게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되물었고 한다.
의정부시는 “특정 공법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전직 환경부 관료들이 회장과 사장으로 있는 회사로 전직 관료들과 현직 공무원까지 담합해 숟가락을 얹었다”고 말한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브리핑한 것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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