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일단, 양주유치가 1차 목표
주민대표- 옥정신도시까지 유치 해야...
양주시가 경기도에 ‘전철 7호선 양주유치 계획’을 지난 12일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양주신도시 시민들의 반응이 의외로 차갑다. 양주시 교통과 관계자는“기획재정부의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이하 예ㆍ타) B/C (비용/편익-경제성 점수) 선정기준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에 총연장 15㎞ (기존선 활용 0.918㎞, 신설 14.082㎞ - 전체 소요예산 7천 591억원)에 정거장 3개소(의정부시 장암역ㆍ탑석역, 양주시 고읍역)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철7호선 양주유치계획’을 경기도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철도부문 예ㆍ타 B/C 점수 기준에 의해 자체 분석(서울대 의뢰)한 결과 전철 7호선양주연장사업 예타 B/C 점수는 0.904가 나왔다”며, “이번에는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전철7호선 양주유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 신도시주민들이 주장한 옥정지구 연장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나친 저자세라는 반응이다.
김종안 대표(전철7호선유치양주범시민연대), 김태춘 회장(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비롯한 양주신도시 아파트 주민대표 등 20여명은 지난15일 저녁7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안 대표는 “KDI가 지난 연말 1차 예ㆍ타 B/C 점수 산정에 사용되었던 자료가 실제 추정치의 절반밖에 적용이 안 돼, B/C 점수가 제대로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당시 자료에는 양주시 인구 추정인구를 2017년 217,243명, 2036년에는 237,697명으로 적용했지만, 이는 양주시의 자연 인구증가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이고, 또한 교통수단 분담율도 경원선 전철이 들어오기 전인 2006년 통계치를 인용해 2017년 지하철 이용 수단분담율을 14.01%로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위 사실을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알려, 관계당국의 답변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관계당국은 전혀 답변이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김 대표 등 주민대표 4명은 지난 4월1일, 현삼식 시장과 실무국장을 면담하고, 이 자리에서 “현재 옥정신도시개발(예정) 지구 바로 아래 지점인 (구)유람천랜드 자리에 들어서기로 되어있는 전철7호선 양주역사 신설계획을 옥정신도시지역으로 좀 더 연장해, 전철 7호선이 명실공히 양주신도시 개발의 젖줄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시는 “이번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애매한 위치(옥정과 고읍사이)에 양주역사 신설 계획을 도에 제출했다”며, 시의 무성의함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도에 이미 올라간 계획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 주관부서가 국토해양부이니 만큼, 앞으로도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주민들의 뜻 관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철도부문 예ㆍ타 B/C 점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B/C 분석기간-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사업비 할인율 수준-30년까지는 5.5%, 31년부터 40년까지는 4.5%로 인하 조정 ▲비용절감 항목 : ①차량 대체투자비 절감-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정밀진단 (매 5년마다 진단) 통과 시 최대 40년까지 연장 ②운영비 절감-고속화 철도 운영비용 산출 방법 개발ㆍ적용 ③유지보수비 절감-유지보수 비용 산정 시, 운영과 무관한 판매관리비 제외 ④터널공사비 절감- 터널공사비 적정화 위한 표준품셈 개정(06년)단가 반영 ▲ 편익 증가 항목 : ①차량 운행비용 절감 편익-교통안전공단의 최근(07년) 실험결과를 적용하고, 감가상각 산정 시 기존 주행거리에 따른 절감편익 외에 속도개선에 따른 절감편익 추가 반영 ②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 시, 기존 인적피해 외에 물적 피해 절감 편익도 반영 ③내년 상반기까지‘정시성과 선택가치를 철도사업 편익에 추가 반영이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