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천지구 공영개발, 1조원 수익사업, 양주시는 왜 포기했나?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양주시민들은 임충빈 시대를 마감하고, 한나라당 후보인 현삼식씨를 선택했다. 최근에는 시장업무 인수인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지난 18일에는 현 당선자의 공약이행을 위한 7대 비전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양주시는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난 3-4년 전부터 제기해온 양주시의 각종 의혹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이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양주 지역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1조원 이상 수익이 예상된 회천지역 공영사업을 왜 포기 했나하는 의혹이다.
양주시는 LH공사가 회천지구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 양주시가 회천지역을 공영사업(또는 환지사업, 양주시가 개발의 주체가 되는 행위)을 한다며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했다. 양주시는 공공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을 주민과 양주시 발전 재원으로 쓰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주민과의 한 번의 상의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 지역사업권을 LH공사(구 주택공사)에게 넘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에 따르면 공기업이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을 통해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1조8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만약 판교와 같은 수준으로 개발 했다면 면적대비 최소한 1조원 이상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1조원 수익이 예상되는 공영사업을 양주시가 스스로 포기하고 왜 주택공사에 상납(?)했는지 주민들에게 설득 시켜야 하지만, 양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국도 3호선 확장을 무슨 돈으로 LH공사가 왜 공사를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간다. 회천지역 지구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책이라고 하더라도 의정부- 동두천을 연결하는 양주의 핵심도로인 국도3호선은 국도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이다. 그러므로 학, 포장에 대한 예산을 포함한 책임이 국토관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책임진다면 LH는 무슨 돈으로 공사하는지 의구심이 간다.
LH공사는 사업체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중 하나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얻은 수익으로 국도3호선을 확장공사를 할 리 없다면 결국 그 돈은 양주지역 개발로 얻을 주민의 돈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 덕정병원자리 매입을 위해 양주시가 LH공사로부터 수백억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LH공사가 양주시기 예뻐서 준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서 얻은 이익금을 준 것도 더 더욱 아니다. 주민의 돈이라는 것이다.
양주시는 자신들이 개발 할 수 있음에도 법을 앞세워 공기업에게 양주에서 땅장사를 하게 판을 마련해 주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받아쓰는 맛을 즐기고 있을 때 양주주민은 피 눈물을 흘리고 고향을 등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부패한 것을 도려내지 못하면 전체를 버리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현삼식 시장 당선자는 주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보상으로는 살림을 줄여서라도 고향에 살수 없어 떠나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성주 기자
20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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