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미세먼지 대책 촉구’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박원순 서울시장, 강필구 영광군의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간담회’에 참석해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송 회장은 “현재 일부 상임위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동의한 지방이양 사무들 조차 반대하는 등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통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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